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전세계의 나라들이 결탁하여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참고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영어 명칭은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이며, 줄여서 간단하게 FATF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사무 국장은 데이비드 루이스(David Lewis)가 맡고 있으며,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역할

G7 합의에 의해 설립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세계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수천 건의 자금 세탁 범죄와 테러 자금 조달 범죄에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화폐로 인해 발생 할 수 이슈를 막기 위해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나라 별로 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평가와 감독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기준에 대해 비협조적인 국가가 있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을 시엔 국가적 차원에서 금융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화폐 규제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21년 10월에는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암호 화폐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 자산 사업자 규제 개정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대체 불가 토큰인 NFT와 탈중앙 금융 시스템 DeFi 등에 대한 규제 내용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IT 전문가들은 중앙 시스템의 제재를 받지 않고 거래되는 탈중앙화 자산의 경우, 직접적인 규제가 사실상 힘들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가상화폐 지침은 각 나라에서 이행하기에 비용과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FATF 회원국

FATF 회원국 명단에는 현재까지 미국을 포함한 37개 국가와 2개의 국제 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금융 환경에 대하여 엄격한 분석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정한 기준 아래 행해지는 분석이므로, 쉽게 가입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그 나라의 금융 상황이 법적 및 제도적으로 잘 준비 되었는지와 더불어 그것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FATF 회원국 자격을 받은 뒤에도 금융 선진국으로서 FATF에서 제정한 권고 사항을 잘 수행하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그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FATF 회원국이 된다는 뜻은 세계적으로 금융 선진국이란 타이틀을 거머쥐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금융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