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자금세탁

가상화폐 자금세탁이란?

가상화폐 자금세탁은 가상화폐의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주로 범죄 수익이나 불법 자금을 처리할 때 가상화폐 자금세탁이 이루어집니다. 탈중앙화 금융 거래가 법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현 상황을 악용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면 수사 기관이 협조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거쳐 해외 거래소로 넘어가는 경우 공조가 어려워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

OCT 거래

OTC 거래란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식의 일종으로 현금화한 가상화폐를 장외에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OTC 거래의 경우 거래 내역이 기록되지 않아 추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상화폐 자금세탁 사례

국내 사례

가상화폐 자금세탁 사례는 2021년에만 10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자금세탁에서 그치지 않고 탈세,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횡령 등 다양한 범죄에 연관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범죄 경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100만 건이 넘는 사례에 대한 정밀 분석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

미국에서는 해킹을 통해 훔친 비트코인 5조여 원을 세탁 하려다 덜미가 잡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해당 비트코인이 지난 2016년 비트파이넥스에서 도난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 3천 380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세탁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는 강력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

트래블룰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트래블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트래블룰의 핵심 지침은 은행에서 송금자와 수령인이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가상화폐 거래에서도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지갑 주소 정도만 확인 가능했지만, 트래블룰 적용 후에는 누가 누구에게 코인을 전송하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익명성과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가상화폐 시장의 목적과는 다소 반대되는 정책이지만, 금융 안정화를 위해 기록을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후 정부는 트레블룰에 동의한 거래소만 운영 가능하도록 결정했고 그 기준을 충족한 국내 4대 거래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트래블룰 적용 국내 4대 거래소

• 빗썸
• 업비트
• 코인원
• 코빗

가상화폐 세탁 방지 솔루션은 세계적 이슈였지만, 트래블룰이라는 적극적 움직임을 선보인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입니다. 정부가 규제 트레블룰 적용을 확인한 국내 4대 거래소는 앞으로 더욱 투명한 거래를 지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규제 현황

EU는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안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규제안의 핵심 내용은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체가 디지털 자산 거래 시 개인 정보를 확보하고, 관련 기관이 자료를 요청할 때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EU는 송금 규제 시스템을 활용해 의심되는 거래는 추적할 예정이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규제 최종안을 발표하며 자금 세탁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