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이란?
특금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특금법은 2001년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제정 이후 많은 불법 금융 거래를 처벌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금법이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며, 그 이유는 가상화폐 시장의 확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세계적인 가상화폐 유행에 따라 국내 가상화폐 시장도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록체인 거래의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가 국내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불법 자금세탁 관련 범죄였습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관련 금융 범죄를 규제하는 법률이었지만, 해당 법안이 통제할 수 있는 금융 거래에 가상자산 거래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자금세탁 및 관련 범죄를 규제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 FATF가 2019년 6월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같은 해 9월에 특금법을 개정했습니다. 특금법 규제 대상에 전자 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를 포함하며 본격적인 규제를 예고한 것입니다. 특금법이 가상화폐 거래도 통제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자 가상화폐 투자자는 물론 대중들도 특금법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금법 시행일
특금법 시행일은 2021년 9월 25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2021년 3월 25일부터 법안을 적용했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효력은 9월 25일부터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별다른 규제 없어 운영되던 가상화폐 거래소에 많은 규제가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이 제시하는 서류를 준비해 신고해야 했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불어 금융정보분석원이 트래블룰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복잡하고 철저한 가이드라인이 도입되자 기존의 난립하던 가상화폐 거래소 중 상당수가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폐쇄되었습니다.
특금법 거래소
특금법을 지키지 못한 국내 34개의 거래소가 폐업했으며 25개의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중단되고 오직 가상화폐 거래 기능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특금법을 정확히 이행해 기존처럼 원화마켓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거래소는 4개로 좁혀졌습니다.
특금법 통과 국내 거래소
국외 거래소 특금법 이행 현황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외국계 거래소도 특금법에 따라야 했지만,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외국계 거래소 대부분이 국내 영업을 종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바이낸스의 경우 원화 입출금과 한국어 지원 서비스를 삭제하는 등 한국인 대상 지원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특금법이란 무엇인가요?
특금법은 금융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조달 행위 규제 법률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부터 특금법에 가상화폐 관련 조항이 포함되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특금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특금법의 주요 내용은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조항입니다. 거래소 운영 시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트래블룰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트래블룰을 수용하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해 영업이 정지된 거래소가 많습니다.
특금법을 통과한 국내 거래소는 무엇인가요?
특금법을 통과한 국내 거래소는 총 4곳입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특금법 통과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외 거래소는 특금법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국내 영업을 종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